내란당의 몰락을 바란다: 6·3 지방선거 개표와 깨어 있는 시민의 민주주의

6·3 지방선거 개표를 보며 “내란당의 몰락”을 바란다

오늘은 6·3 지방선거 개표 방송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방송을 조금 늦게 켰지만 결과가 나오는 동안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디에 와 있는지, 계엄과 내란 사태를 겪고도 왜 우리가 계속 질문해야 하는지 말하고 싶었다. 제목에도 숨기지 않고 썼다. 나는 내란당이 이번 선거를 통해 몰락하기를 바란다.

이 말을 바로보는 불교라는 채널에서 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불교는 사람이 지금 빠져 있는 미혹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살아 있는 지혜여야 한다. 현재의 정치와 사회, 권력의 폭력을 외면한 채 마음속 평안만 말한다면 그것은 이 시대를 사는 불교가 아니다.

개표 숫자 하나하나에 흥분하고 실망하는 장면도 그대로 방송에 들어왔다. 나는 부산시장과 경남지사, 대구시장, 서울과 인천의 결과를 번갈아 보며 지역의 관성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궁금해했다. 아직 출구조사와 개표 초반 수치가 뒤섞여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을 때는 그 한계도 그대로 인정했다. 선거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곧 민주주의와 사회적 해탈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었다.

불교가 현실의 정치와 권력의 폭력을 외면한다면, 사람을 미혹에서 벗어나게 하는 살아 있는 지혜라고 할 수 없다.

내란 사태의 판단을 법원에만 맡길 수는 없다

한 시청자가 내란 사태는 결국 법원이 판단할 일 아니냐고 물었다. 나는 판사가 객관적 진리의 소유자도, 신도 아니라고 답했다. 판사 한 사람의 판단을 국민 전체의 판단보다 위에 놓고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사법 권위를 또 하나의 종교로 만들어 버린다.

법적 절차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다. 윤석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먼저 제대로 진행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더 넓은 책임을 묻는 순서가 현실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 수사 인력과 시간의 한계도 있다. 그러나 그 절차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시민이 질문을 멈추거나 판단을 전부 법복 입은 사람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미 판사와 검사가 얼마나 자주 자기 집단의 권력과 이해를 지키는지 보아 왔다. 판결은 검토할 자료이지 하늘에서 내려온 진리가 아니다. 내란이라는 국가적 사태를 두고도 판사의 말만 기다리며 국민의 의사를 하찮게 여긴다면, 민주주의의 주인이 누구인지 거꾸로 묻게 된다.

계엄에 가담하고 옹호한 정치세력은 존재 이유를 잃었다

국민의힘이 단순히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 자기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밀고, 개인의 정치적 망상과 목적을 위해 전쟁까지 일으키려 했으며, 반대자를 무력으로 제거하려 한 계엄과 내란을 막지 못하고 옹호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 사태 뒤에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당명을 걸고 후보를 내며 표를 달라고 한다면 그 정당은 존재 이유를 잃었다. 당 안의 정치인만 교체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계속 지지하고 지역의 관성으로 찍는 정치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책임을 묻지 않으면 다음 권력도 같은 유혹을 받는다.

내가 이번 선거를 단순한 지방행정 평가로만 보지 않은 이유다. 계엄 이후 처음 치르는 큰 선거에서 시민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는 앞으로 한국 사회가 국가폭력을 어디까지 용납할지를 보여 준다. 적어도 이번만큼은 내란에 책임 있는 세력에 명백한 정치적 대가를 물어야 한다고 보았다.

자기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민 세력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같은 위험을 다시 부른다.

정치인도, 지식인도, 이 말을 하는 나도 믿지 말라

방송 중 정규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나는 정규재라는 사람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가 과거에 엉뚱한 말을 했을 수도 있고 앞으로 또 틀릴 수도 있다. 다만 계엄을 저지른 당이 반성해야 한다는 그 한 발언이 옳다면, 그 발언은 옳다고 인정하면 된다.

나는 유시민을 믿지 않고 문재인도, 이재명도, 조국도 믿지 않는다. 그들이 한 말과 행동 가운데 맞는 것은 맞다고 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한다. 사람을 먼저 정해 놓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전부 옳다고 받아들이면 정치적 팬덤은 종교적 맹신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나 자신도 믿지 않는다. 내가 지금 확신을 가지고 말해도 틀릴 수 있다. 그러니 시청자에게도 내 말을 믿으라고 하지 않는다. 누가 말했는지가 아니라 말과 행동, 근거와 결과를 비교하라. 바로보는 불교가 반복해 온 “믿지 말고 질문하라”는 태도는 정치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민주당을 찍은 것은 백지수표가 아니라 차선의 선택이었다

이번 투표에서 나는 지역 후보 대부분을 민주당 쪽으로 찍었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모든 일을 잘하고 있다거나 그 정당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뜻은 아니다. 내란 책임 세력을 먼저 심판해야 하는 현실에서 한 차선의 선택이었다.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작은 정당에 표를 주었다. 지역구에서 소수정당 후보를 찍으면 사표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비례표는 자신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더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 표를 몰아주면서도 그 힘이 영원한 위임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역사적 심판을 받아 사라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의 공천과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다. 오히려 민주주의라면 당연한 태도다. 한쪽의 더 큰 잘못을 심판했다고 다른 쪽의 잘못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 권력의 개 목걸이를 스스로 차게 된다.

이번 민주당 투표는 전면적인 신뢰가 아니라 내란 책임 세력을 먼저 심판하기 위한 차선의 선택이었다.

부산·대구·경남도, 전라도도 지역의 관성을 돌아봐야 한다

나는 부산에 살면서 부산·대구·경남의 지역주의를 거칠게 비판했다. 계엄과 내란을 겪고도 늘 찍던 색을 그대로 찍는다면 무엇을 보고 판단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젊은 인구가 해마다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고령층 비중이 커지면서 생각의 변화가 더뎌지는 구조도 함께 보았다.

그렇다고 전라도가 압도적으로 파란색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지역 시민은 모두 깨어 있고 부산 시민은 모두 어리석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전라도에도 역사와 지역감정, 하던 대로 하는 관성이 남아 있다. 방송에서 평택을 후보의 구체적인 행적보다 민주당 간판이 먼저 작동하는 듯한 장면을 보며 이 점을 거듭 지적했다.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사람을 보지 않고 습관대로 찍는다면 같은 문제다.

나는 부모님과 오랫동안 정치 이야기를 나누어 투표 성향이 바뀐 경험도 말했다. 사람은 바뀔 수 있다. 지역주의는 어느 지역 사람의 고정된 본성이 아니라 정보와 역사, 세대 구성, 반복된 선택이 만든 조건이다. 그러므로 욕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서로 정보를 나누고 관성을 깨우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

선거 화면 옆의 “척수 속 숙명통”이 보여 준 불교계의 현실

개표 방송을 찾다가 불교방송 화면에 “척추·척수 속에 숨겨진 숙명통”, “내 전생이 보인다”는 식의 썸네일이 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순간적으로 욕설이 튀어나올 만큼 분노했다. 국가의 민주주의가 걸린 선거를 보는 시간에 불교라는 이름으로 이런 미신을 팔고 있는 현실이 너무 참담했기 때문이다.

숙명통이나 전생을 척수에서 찾는 말을 불교라고 포장하는 것은 사람을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착각을 심는 일이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승려라는 이유, 방송국이 불교라는 이름을 달았다는 이유로 존중해야 할 권위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사기라면 사기라고 말해야 한다.

이 장면은 정치 이야기와 벗어난 삽화가 아니었다. 판사와 정치인을 무조건 믿지 말라는 것과 승려와 경전을 무조건 믿지 말라는 것은 같은 문제다. 이름과 옷, 방송국과 제도가 권위가 되는 순간 질문은 막힌다. 사회적 해탈과 종교적 미신 비판은 한 뿌리에서 만난다.

판사라는 이름도, 승려라는 이름도, 불교방송이라는 간판도 질문을 면제해 주는 권위가 아니다.

유튜브는 소수 언론사가 독점하던 정보의 목줄을 끊었다

개표 화면을 MBC로 돌린 뒤 나는 유튜브가 한국의 언론 지형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길게 이야기했다. 과거에는 조선·동아를 비롯한 신문사와 방송국이 무엇을 보도할지 정하면 시민은 그 틀 안에서만 정보를 받았다. 그 권력을 자기 힘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국가와 자본, 광고와 정치세력이 흔드는 개 목걸이를 찬 경우가 많았다.

유튜브가 등장하면서 개인이 자기 의지대로 해야 할 말을 하고, 후보와 사건에 관한 자료를 곧바로 올릴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어떤 후보를 더 알고 싶다면 방송사가 편집한 다음 날 뉴스까지 기다리지 않고 당사자와 시민의 영상, 반론과 자료를 바로 찾아볼 수 있다. 좋은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는 개인에게 수십만 명이 모이는 일도 가능해졌다.

유튜브가 언제나 중립적이고 옳다는 뜻은 아니다. 개인 역시 자본이나 광고, 정치권력의 개가 될 수 있고 플랫폼도 통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시청자가 좋아하는 채널만 반복해 보면 새로운 울타리에 갇힐 수도 있다. 다만 한국의 특정 정권이나 언론사가 마음대로 목줄을 채우기 어려운 외국 플랫폼이 존재했다는 조건은, 당시 한국 시민에게 뜻밖의 정보 자유를 제공했다.

12·3 계엄 때 실시간 통신은 민주주의의 생명줄이었다

12·3 계엄 당시 이재명이 휴대전화를 들고 국회 담장을 넘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전달되었다. 시민은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군과 경찰이 어디에 있는지, 국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즉시 확인했다. 개인이 현장을 중계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면 정보는 권력이 통제한 몇 개의 화면에 갇혔을 것이다.

통제되지 않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장식이 아니다. 권력이 언론을 통제하지 못하고 시민이 서로의 정보를 비교하며 즉시 반론할 수 있어야 국가폭력의 거짓말도 오래 버티지 못한다. 미국에서도 정치권력이 방송사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며, 회사 단위 언론만으로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했다.

방 안에 혼자 앉아 생각한다고 착각이 저절로 깨지지는 않는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야 하고, 많이 들어야 하며, 서로 다른 설명을 비교해야 한다. 유튜브와 네트워크는 시민의 판단을 자동으로 옳게 만들지는 않지만, 판단을 수정할 재료를 전례 없이 빠르게 제공한다.

혼자 생각하는 것만으로 착각은 깨지지 않는다. 정보가 들어오고 서로 비교될 때 비판적 사고가 시작된다.

계엄이 성공했다면 반백 년의 역사가 날아갈 수 있었다

화장실에 다녀온 뒤 시청자의 댓글을 읽으며 계엄이 성공했을 때를 상상했다. 민주세력 몇 사람이 희생되는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목적을 이룬 군사권력이 반대자를 잡아들이고 정보망을 끊었다면 한국의 역사는 반백 년 뒤로 밀리고 다시 암흑기가 도래했을 수 있다.

나는 계엄 소식을 접한 당일에도 생방송을 켜고 욕설을 쏟아냈다고 회상했다. 당시 채널의 구독자와 영향력이 크지 않아 더 많은 사람에게 닿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그러나 영향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에는 즉시 말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내란 책임을 묻는 일은 과거의 분노를 되풀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다음 권력이 무력을 동원하면 정치적 생명이 끝난다는 사실을 남기는 예방의 행동이다. 망각하고 적당히 넘어가면 반백 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을 다시 초대한다.

개인의 해탈은 깨어 있는 시민의 사회적 해탈로 이어진다

내가 자주 말하는 개인의 해탈은 자기 착각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내 눈에 씌운 틀을 알아차리고, 내가 우물 안 개구리라는 사실을 이해하며, 내 마음과 사고의 흐름을 계속 들여다보는 것이 공부다. 한 번 눈을 떴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해하려는 사람이 부처다.

그런 의미에서 깨어 있는 시민이 곧 부처다. 내가 무엇에 물들었는지 보고, 옆 사람이 눈을 감고 있으면 서로 깨우고, 다른 정보와 질문을 나누는 시민이 많아질수록 국가의 수준도 올라간다. 국민의 수준이 민주주의의 수준이고, 민주주의의 수준은 국민의 행복과 연결된다.

개인의 해탈만으로는 부족하다. 왜 많은 사람이 자살하는지, 왜 계엄을 벌인 세력이 여전히 표를 얻는지, 왜 특정 지역은 늘 같은 색으로 남는지 물어야 한다. 개인을 만든 교육·경제·미디어·정치의 조건도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개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일과 제도를 바꾸는 일은 서로 떨어진 두 수행이 아니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사회적 해탈이다.

진정한 민주 시민은 자기 물듦을 보고 서로를 깨우는 부처다.

높은 국력과 자살률·저출산의 모순을 보라

한국은 인구가 5천만 명 남짓이지만 경제력과 국력을 따지면 세계 상위권에 든다. 이미 충분히 강한 나라라면 시민도 그만큼 행복해야 한다. 그런데 왜 자살률은 높고 젊은 사람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가. 국가가 돈을 더 많이 벌면 저절로 국민이 행복해진다는 설명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출산율을 단순한 숫자나 개인 취향으로만 말하는 태도도 비판했다.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결혼하지 않는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기 전에, 주거와 노동, 교육과 돌봄, 미래에 대한 불안을 보아야 한다.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을 “조금 줄어도 괜찮다”는 말로 넘기면 왜 그런 선택이 만들어지는지 생각하지 않게 된다.

나는 유시민이 인구 감소를 가볍게 보는 듯한 책과 주장을 소개했을 때 크게 비판했다고 말했다. 유시민이 다른 사안에서 맞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그 발언까지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누구의 말이든 문제의 조건을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면 거칠게라도 반박해야 한다.

출가자 감소는 조계종과 한국 사회의 구조적 경고다

조계종 승려의 80퍼센트 이상이 50대 이상이라는 몇 해 전 조사 이야기도 꺼냈다. 새로운 출가자가 해마다 몇십 명에 불과하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연령대는 그대로 올라간다. 지금 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조계종은 자연 소멸의 길을 걷고 있다고 보았다.

이 문제를 젊은 사람들이 수행심이 없어서라고 돌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왜 종단이 젊은 세대에게 의미 있는 질문과 공동체를 제공하지 못하는지, 왜 숙명통과 전생 같은 미신은 방송하면서 현재의 고통과 사회문제에는 답하지 못하는지 물어야 한다.

한국의 저출산도 같은 경고다. 개인이 나약해서 결혼하지 않고 출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문화가 그런 선택을 만들고 있다. 개인의 결과를 꾸짖기 전에 그 결과를 낳은 관계망을 보아야 한다는 연기의 관점이 종교와 사회 모두에 필요하다.

사람이 떠나는 결과만 탓하지 말고, 떠날 수밖에 없는 종교와 사회의 조건을 보라.

지방선거는 후보 개인보다 정당과 정부에 대한 평가로 작동한다

개표를 다시 보면서 나는 지방의원 후보 개개인을 시민이 얼마나 알고 투표하는지 물었다. 시의원과 구의원 후보가 과거에 무엇을 했고 어떤 정책을 내는지 모두 찾아본 유권자는 많지 않다. 대부분은 대통령과 정부, 정당이 큰 사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보고 같은 당 후보를 묶어 판단한다.

그러므로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지지 또는 평가로 읽는 측면이 생긴다. 이것이 유권자의 게으름만은 아니다. 정보의 양이 너무 많고 현재 선거제도가 정당 표지에 의존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후보를 직접 뽑는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정당의 정책에 대한 표가 더 정확히 의석에 반영되어야 한다. 내가 어느 작은 정당의 주장 가운데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의견을 지지한다면, 그 표가 사라지지 않고 실제 힘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필요하다.

양당제와 위성정당은 시민의 표를 사표로 만든다

나는 비례대표의 비중을 훨씬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당이 어떤 정책을 주장하고 무엇을 통과시켰는지 보고 표를 주면, 득표율만큼 의석과 정치적 힘이 돌아가야 한다. 그래야 작은 정당에 준 한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다.

과거 비례대표제를 고치려다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고 제도를 망가뜨린 일을 강하게 욕했다. 국민의힘만의 잘못이 아니라 민주당도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같은 편법을 썼다. 잘못된 법을 만들고 그 허점을 두 거대 정당이 함께 이용한 결과, 다양한 의견을 대표하겠다는 취지가 무너졌다.

정의당이 잘못된 선택을 반복해 소멸한 데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어느 소수정당의 실패가 소수 의견을 제도적으로 지워도 된다는 근거는 아니다. 여러 정당이 연합하고 협상하며 직업·세대·계층의 목소리를 국회에 올릴 수 있는 구조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100명 중 한 명이 선택한 의견이라면 그 1퍼센트의 힘도 사라지지 않고 정치에 반영되어야 한다.

국회는 부자·지역 토호·법조 엘리트의 직업이 되어 있다

현재 국회의원이 되려면 막대한 돈과 시간, 조직과 방송 노출이 필요하다. 그래서 후보 대부분은 부자나 지역 유지, 판사·검사·변호사 같은 법조 출신, 이미 권력을 가진 중장년층이다. 가난한 노동자와 교사, 청년과 평범한 시민은 출발선에 서기조차 어렵다.

민주당이라고 이 구조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민의 종이 되겠다고 표를 받은 뒤 당선되면 자기 뜻대로 움직이고, 검찰과 법원은 자기 집단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발한다. 국민을 노예처럼 보는 선민의식이 정치와 법조에 함께 퍼져 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실제로는 극히 일부 계층의 의견만 반영된다. 돈 많은 사람이 화려한 전단지와 조직을 사고 가난한 사람은 한 장짜리 안내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보다 자본의 선거에 가깝다.

질문을 막는 공장식 학교는 순종하는 시민을 만든다

왜 학교에서는 자기 생각을 비판하고 권위에 질문하는 법을 충분히 가르치지 않을까. 나는 학교가 오랫동안 전인적 인간보다 정해진 시간에 공장에 출근하고 지시를 따르는 일꾼을 찍어 내는 구조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악법도 법이니 지켜라”라는 말을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처럼 꾸며 복종을 가르친다. 그러나 판사가 잘못하면 법복을 벗겨야 하고, 검사가 권력을 남용하면 끌어내려야 하며, 대통령이 불법 명령을 내리면 군인과 경찰도 따르지 않아야 한다. 권위보다 질문이 먼저다.

국가와 교육 시스템은 “시키는 대로 하라, 이것이 옳다,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하기 쉽다. 비판적 사고와 탈권위, 질문하는 시민은 권력에 고분고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AI와 정보 네트워크가 기존 교육을 흔드는 지금, 교육도 암기와 순종에서 질문과 판단의 연습으로 바뀌어야 한다.

판사·검사·대통령·상관의 명령도 잘못되었다면 따르지 않는 시민을 길러야 한다.

평택을 재보궐선거는 민주당 공천의 오만을 드러냈다

개표 화면에서 평택을의 김용남과 조국 후보가 경쟁하는 모습을 보며 분노가 커졌다. 나는 김용남이 지금까지 어떤 발언과 행적을 보였는지 안다면 민주당이 애초에 공천에서 잘랐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의 간판만 보고 파란색을 찍는 지역의 관성이 그를 앞서게 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 장면을 부산과 대구에서 생각 없이 빨간색을 찍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그래도 우리 당 후보를 찍을 것”이라며 시민을 우습게 보지 않았다면 그런 공천을 내놓기 어려웠을 것이다. 당선 뒤 법적 문제로 의원직이 흔들린다면 그 책임도 공천한 정당이 져야 한다.

반국민의힘이라는 역사적 역할 때문에 민주당을 선택하는 시민이 많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그 표를 자기 소유처럼 여기지 말고 더 엄격한 후보를 내야 한다. 내란당을 심판하기 위해 민주당에 표를 주는 것과 민주당의 잘못된 공천을 욕하는 일은 동시에 가능하다.

조국을 향한 수사와 판결도 권위만으로 믿지 않는다

시청자가 조국의 과거 범죄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냐고 물었다. 나는 그 전제부터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가 범죄라고 낙인찍었다는 사실과 실제로 사회에 해를 끼친 파렴치한 범죄인지는 같은 문제가 아니다. 판결 자체가 정치적이고 부당했다면 판결문이 사람의 본질을 결정하지 못한다.

검찰이 조국과 가족, 주변 사람을 전방위로 털고도 결국 표창장 같은 사안으로 감옥에 보냈다는 것이 내 판단이다. 나는 이재명과 조국을 털기 위해 검찰이 표적을 정하고 증거를 오염하거나 조작했다는 의혹을 매우 심각하게 보았다. 공권력을 정치적 목적에 쓰는 검사가 오히려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역시 조국이라는 사람을 믿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수사의 범위와 방식, 증거의 연속성과 오염 가능성, 다른 사건과의 비교를 보고 판단한다. 판사와 검사가 결론을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을 금지하면 사법권력은 언제든 정적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판사가 범죄라고 썼다는 사실과 실제로 사회에 해를 끼친 범죄인지는 같은 질문이 아니다.

대장동과 PF는 한 정치인의 선악보다 돈의 구조를 보아야 한다

대장동 사건을 두고는 범죄를 저지른 구조의 사람들이 오히려 책임을 이재명에게 뒤집어씌운 사례라고 보았다. 개발 이익을 사기업에 넘기라는 압력 속에서도 시 주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공공의 몫을 확보했는데, 그것을 가장 큰 범죄처럼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곧 PF를 말하면 욕부터 나온다고 했다. 지역개발과 재개발, 신도시 사업에는 금융회사와 건설업자, 법조인, 언론과 정치권이 얽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간다. 대장동 하나만 떼어 내지 말고 다른 PF 사업들이 누구에게 얼마를 돌려주었는지 비교해야 한다.

가장 많은 공공이익을 돌린 사업을 가장 나쁜 사업으로 만들려 했다면, 그 수사는 사실 확인이 아니라 권력투쟁이 된다. 조국 사건과 마찬가지로 “누가 범죄자라고 불렸는가”보다 누가 돈을 벌었고, 어떤 공권력이 누구를 위해 움직였으며, 증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아야 한다.

중요한 안건은 시민에게 직접 묻는 국민투표가 필요하다

현재 기술이라면 핵 개발처럼 첨예한 정책,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시민에게 직접 묻는 일이 가능하다. 모든 사람이 휴대전화를 갖고 있고 인증과 투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데도 몇 년에 한 번 대표자를 뽑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끝낸다.

국회의원이 국민투표와 직접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만들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 중요한 결정을 시민이 직접 하면 자기 권력과 쓸모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비례대표제를 망가뜨리고 위성정당을 만든 것도 자기 목을 자기가 조르기 싫었던 기득권의 선택으로 보았다.

직접투표가 언제나 옳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 전체도 틀릴 수 있고 지역과 미디어에 물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 접근, 비판적 교육, 공개 토론이 직접민주주의와 함께 커져야 한다. 그러나 적어도 시민의 뜻이 직접 반영되고, 결과에 책임을 지며, 다음 판단을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찾는 구조가 된다. 대표의 독점보다 시민의 오류 가능성을 드러내는 편이 민주주의에 가깝다.

직접민주주의는 국민이 언제나 옳다는 믿음이 아니라, 국민의 뜻이 실제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몇 년짜리 백지 위임 대신 언제든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

선거 때는 이런 일을 하겠다고 약속한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당선 뒤 전혀 다르게 움직여도 다음 선거까지 기다리라고 한다. 비리를 저지르고 거짓말을 해도 임기를 채우며 다시 공천을 받는다. 이것은 대표민주주의의 일상적인 답답함이다.

판사가 잘못하면 판사를, 검사가 권력을 남용하면 검사를, 국회의원과 대통령과 총리가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어야 한다. 중요한 안건의 국민투표뿐 아니라 대표자에 대한 국민소환과 직접적인 감시가 언제든 작동해야 한다.

유튜브에서 옳은 정보를 주는 사람을 구독하고 공유하며 목소리를 키우는 일도 압력의 한 방식이다. 네트워크는 여론을 확인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정책 수립과 소환, 시민 참여로 이어져야 한다. 그래야 대리민주주의가 실제 민주주의 쪽으로 움직인다.

선거운동의 돈을 걷어 내고 누구나 같은 조건에서 말하게 하라

선거에 돈을 많이 쓸수록 유리한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모두에게 같은 온라인 플랫폼과 같은 시간, 같은 형식의 소개 기회를 주고, 후보가 자기 정책과 행적을 직접 설명하게 하면 된다. 과거에는 어려웠지만 지금 기술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누구는 화려한 광고와 전단지를 뿌리고 누구는 알릴 돈이 없어 사라지는 선거는 자본의 경쟁이다. 방송사를 돌고 조직을 사는 능력이 시민을 대표할 능력과 같을 수 없다. 돈이 없어도 노동자·교사·청년·실업자 누구나 출마해 동등하게 검증받을 수 있어야 한다.

후보의 주장과 과거 행적, 재산과 이해관계를 공평하게 공개하고 시민이 비교하게 하라. 사람을 유명하게 만드는 비용을 줄이고 정책과 판단을 앞세우면, 지역 토호와 법조 엘리트가 독점한 국회에 다른 삶의 목소리가 들어올 길이 열린다.

돈을 많이 쓴 사람이 더 잘 보이는 선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선거다.

국회의원은 돈과 권력을 얻는 직업이 아니라 투명한 봉사직이어야 한다

국회의원이 정말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라면 왜 출마에 몇억 원을 쓰고 공천을 받으려고 목숨을 거는가. 나는 그들이 돈과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욕설까지 섞어 물었다. 봉사라면서 부자만 도전할 수 있는 모순을 해체해야 한다.

의정 활동에 필요한 조사비와 보좌 인력, 공적 활동비는 충분히 제공하되 개인이 챙기는 보수는 평범한 월급 수준으로 두자는 제안도 했다. 일전 한 푼의 지출과 재산, 차명 보유와 주변 이해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해 누구나 감시하게 해야 한다.

돈의 수익은 차단하고 대신 시민을 대표하는 명예와 책임을 주어야 한다. 정책 방향과 행적, 봉사 의지를 같은 조건에서 평가받게 하면 평범한 시민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국민의 “개”가 되겠다는 말을 선거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제도로 만들자는 것이다.

위에서 내리는 정책을 밑에서 끓어오르는 결정으로 바꾸자

방송을 마무리하며 현재 민주주의의 마지막 큰 문제로 탑다운 정책 결정을 꼽았다. 위에서 전문가와 관료, 정치인이 정책을 만들고 시민에게 내려보낸다. 밑에서 겪는 고통과 요구가 위로 올라가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통로는 매우 약하다.

집이 없는 사람은 누군가 집 한 채를 샀다는 이유로 몇억 원을 벌었다는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무너진다. 평범한 노동자가 10억 원을 모으려면 수십 년을 아끼며 살아야 하는데 부동산 불로소득은 노동소득을 압도한다. 그런 사회에서 성실히 일하면 된다는 말이 어떻게 설득력을 갖겠는가.

주거와 노동, 교육과 돌봄의 문제를 당사자의 말에서 시작해 아래에서 위로 올려야 한다. 같은 생각을 가진 시민이 10퍼센트든 30퍼센트든 그 비율만큼 정책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의견을 수렴하는 척하고 온갖 변명으로 반영하지 않는 사회는 민주주의라고 부르기 어렵다.

진짜 민주주의는 시민의 고통과 요구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 정책을 결정하는 사회다.

유튜브와 AI 시대에는 시민 한 사람의 판단이 더 중요해진다

정보 네트워크와 인공지능은 우리가 더 많은 자료를 접하고 서로의 주장을 빠르게 비교하도록 돕는다. 유튜브 생방송에서 후보의 발언과 개표 현황을 함께 보고, 시청자가 즉시 질문하며, 화자도 자기 기억을 수정하는 형식 자체가 새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

그러나 도구가 시민을 저절로 부처로 만들지는 않는다. 가짜 정보와 선동도 더 빠르게 퍼질 수 있다. 직접민주주의가 확대될수록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 정보를 접하고 자기 물듦을 돌아보며 판단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진다.

그래서 불교 공부와 민주주의 공부가 다시 만난다.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어느 한 권위에도 판단을 맡기지 않으며,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생각이 틀렸다면 바꾸는 사람이 필요하다. 해탈은 사회 밖으로 도망가는 일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더 책임 있게 판단하는 힘이 된다.

한 번의 선거로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는다

개표가 너무 느려 방송 중에는 최종 결과를 알 수 없었다. 나는 시청자와 결과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냈고, 한국의 선거제도와 민주주의에 관한 내 의견을 충분히 말했다며 방송을 마쳤다. 마지막에도 내란당이 쫄딱 망하기를 바란다는 표현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한 정당의 몰락만으로 새로운 사회가 저절로 오지는 않는다. 내란 세력에 책임을 묻고 난 뒤에는 민주당의 공천과 양당제, 법조 엘리트와 언론, 돈으로 움직이는 선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정책을 다시 질문해야 한다. 승리한 정당에 백지수표를 주면 민주주의는 또 멈춘다.

판사도, 검사도, 언론도, 정치인도, 승려도 믿지 말라. 유시민도, 문재인도, 이재명도, 조국도, 그리고 이 말을 하는 나도 믿지 말라. 그렇다고 아무 말도 듣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더 많이 듣고, 서로 다른 정보와 실제 결과를 놓고, 어느 말이 지금 더 타당한지 스스로 판단하라는 뜻이다. 말과 행동을 비교하고 근거를 확인하며, 잘못되면 다시 판단하라. 한국이 새로운 사회로 거듭나는 길은 깨어 있는 시민의 이 반복되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민주주의는 누군가를 한 번 뽑는 행사가 아니라, 누구도 믿음의 대상으로 만들지 않고 계속 질문하는 과정이다.